관리원에 주유소 휘발유 탱크와 A씨 차량 연료통의 휘발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뢰했다. 두 차례의 검사 결과 주유소 휘발유는 '적합', A씨 차량 내 휘발유는 '부적합' 판정이 나왔다. 그런데도 A씨는 B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, 부산지검은 같은 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. A씨는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 3년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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